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도19626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·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·식품·의약품분야시험·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6하,966]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헌법 형법 |